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 동일. 적정 자격과 전담성을 확보하고 연구공간·시설 요건도 함께 충족.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원 기준은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그러나 인원 충족만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님. 연구인력 자격, 연구 전담성, 공간·기자재, 실제 연구활동을 함께 갖춰야 하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안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받는 두 가지 형태. 별도 법인 설립과 다른 개념이며 개인기업도 신고 가능. 비영리기관·의료법상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선설립·후신고. 먼저 사람과 공간, 연구활동을 갖춘 뒤 신고하는 순서. 인정서는 출발점이며 연구조직 유지가 본업.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 동일. 적정 자격과 전담성을 확보하고 연구공간·시설 요건도 함께 충족.
기업규모·벤처 여부·창업 경과기간 등으로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결정. 기업 분류를 먼저 확인한 뒤 인력 배치.
단위: 명 · 아래 수치는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기준
| 조직·기업 유형 | 최소 인원 | 확인 사항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 | 기업규모와 무관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 |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 | 별도 창업기업 정의 충족 필요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 | 중소기업 내 소기업·중기업 구분 확인 |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 | 기업규모 변동 시 적용 요건 확인 |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 | 국내 일반 기준 |
중소기업이면 모두 3명이라는 판단 금지. 소기업과 중기업의 기준이 다르며 창업 소기업·벤처기업 등 예외 적용 여부 별도 확인. 인원수 표만 보고 설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전공·학위·국가기술자격·연구경력을 인정 경로별 확인.
해당 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생산·영업 겸직 없이 연구개발활동 전담 여부 확인.
기업규모와 관계없는 일반 경로는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은 자연계 전문학사와 연구경력, 산업기사와 연구경력 등 추가 인정 경로 존재. 전문학사 2년제는 연구경력 2년 이상, 3년제는 1년 이상 기준.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 전공자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한 경로 존재. 학사 이상 등 공식 기준과 기업의 주업종·연구분야를 함께 대조. 모든 업종에 비자연계 학사 기준을 확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대표자 등 상시 연구전담이 어려운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 대표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 등 요건 충족 시 예외 인정 가능.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산입 불가.
연구전담요원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 연구 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상시 종업원 확보 필요. 전담부서 1명 기준은 기업 전체 인원 1명으로 충분하다는 뜻이 아님.
다른 부서와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인력과 기자재를 수용하고 실제 연구 수행에 적정한 크기 필요.
공식 안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은 연구공간이 50㎡ 이하일 때 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운영 가능한 예외 존재. 현판 부착 등 조건 확인.
50㎡는 모든 연구소의 최소 면적이 아님. 일정 대상의 공간 분리 예외에 쓰이는 기준. 별도 출입문 예외를 사무실 아무 자리나 연구공간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
주거용 건물·무허가건물·가건물 등 공식 설치 제한 대조. 임대차계약 전 연구소 설치 가능성 우선 확인.
일반 사무·영업·생산 공간과 연구공간 구분. 칸막이 특례 적용 대상과 면적 확인.
공간 경계, 연구인력 자리, 연구전용 기자재 위치를 실제 운영 상태와 맞춰 준비. 신고하지 않은 인원의 연구공간 근무 문제도 점검.
개발하려는 기술·서비스, 해결하려는 문제, 담당 인력과 수행 방식 정리. 단순 영업·생산 업무와 연구업무 구분.
전담부서·연구소 선택, 기업규모·특례 확인, 인력 자격과 고용 증빙 대조.
공간 분리 요건 확인, 실제 자리·기자재 배치, 도면·사진 등 준비.
RND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해당 유형의 최신 서식·필수 첨부서류 확인 후 제출, 보완 요구 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대응.
인정서·신고자료 보관, 인력·주소·조직 변경과 연구활동조사 관리 담당자 지정.
준비자료 예시: 기업·조직 현황, 연구개발활동 개요, 직원 현황 및 자격·고용 증빙, 연구시설 현황, 도면·사진. 유형·상황별 추가 서류와 현행 서식은 신고관리시스템 기준.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약속하지 않음.
퇴사·입사, 대표자·주소·공간·기업규모·벤처 여부 등 변경이 인정요건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해당 변경신고 절차와 기한은 현행 시스템 안내로 확인.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연구소·전담부서 보유기업의 매년 제출 의무. 공식 안내상 미제출은 연구활동 부재로 간주되어 인정 취소 처리 가능. 해당 연도 공지 기한 확인.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과 개별 세제 혜택·과제 선정은 동일한 결정이 아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활동·증빙 등 세법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R&D 사업의 신청 자격·우대 여부는 개별 공고 기준으로 대조. 본 호에서 공제율이나 지원금의 자동 적용을 보장하지 않음.
인정 가능 여부와 지원 가능 여부를 분리. 연구소 인정은 KOITA 기준, 세제는 세법·국세청 안내, 과제 자격은 해당 공고로 각각 확인.
본 점검표는 준비상태 확인 도구이며 법적 인정 여부 자동 판정 도구가 아님.
인력과 공간을 갖춰 신고하고, 실제 연구활동과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구조가 설립의 완성. 인원이 부족하다면 전담부서를 먼저 검토하되 전담성·공간·사후관리 기준까지 함께 준비.
본 호는 KOITA 공식 신규신고요건·제도 개요와 연구개발활동조사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 개별 기업 인정 여부, 업종별 특례, 최신 서식·신고기한은 접수 전 공식 안내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