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후 탈락은 평가가 아니라 운영에서 발생함. 대표 실패 3종.
선정 통지 후 사업비 조정·전자협약 체결까지의 기한을 놓치면 선정 취소 사유가 됨.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이 절대 기준.
협약 확정 전 비목 간 전용, 승인 없는 기자재 구입, 전용카드 외 결제 — 정산에서 불인정되면 전액 환수 대상.
연구책임자·참여인력·사업비 비목 변경은 사전 승인 또는 통보 대상. 나중에 알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선정은 계약의 시작. 협약 기한·사업비 사용 기준·변경 신고 3개만 지켜도 운영 단계 감점과 환수의 90%는 예방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협약은 전자협약(SMTECH)으로 진행됨. 통상 흐름과 각 단계의 핵심 서류.
| 단계 | 절차 | 핵심 내용 | 근거 |
|---|---|---|---|
| 1 | 선정 통지 | 주관기관이 선정 결과와 협약 진행 안내를 통지. 협약 제출 기한 명시 | 운영요령 확정 |
| 2 | 사업비 조정 | 평가의견(사업비 관련) 반영해 비목별 예산 확정, 사업비 조정 양식 작성(Excel) | SMTECH 협약 가이드 확정 |
| 3 | 전자협약 체결 | SMTECH > 과제수행 > 전자협약 메뉴에서 협약서 온라인 작성·제출 | SMTECH 시스템 확정 |
| 4 | 사업비 수령 준비 | 전용카드 또는 전용계좌 개설, 인건비·현금부담금 납부 체계 확정 | 사용 기준 확정 |
| 5 | 과제 착수 | 협약서 상 개시일부터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개시 전 사용분은 불인정 | 혁신법 매뉴얼 확정 |
사업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면제·완화·차등 적용이 있으므로, 부담 조건은 반드시 개별 사업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됨. 부담 비율은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
| 구성 요소 | 의미 | 주의점 |
|---|---|---|
| 정부출연금 |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 전용카드·전용계좌로만 집행 |
| 민간부담금(현금) |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몫 | 협약 시 약정 비율 준수, 미납 시 환수 |
| 민간부담금(현물) | 기존 인력 인건비·보유 장비 사용료 등 현물 산정 | 산정 근거 자료 보관 필수 |
| 직접비 | 인건비·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등 과제 직접 집행분 | 비목별 사용 기준 존재 |
| 간접비 | 직접비 기준 일정 비율로 계상 | 간접비율 산정식은 사용 기준 별표 확인 |
부담 비율은 협약 시 확정되는 약속값. 사업별로 현금 부담 완화·면제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단계에서 공고문의 부담 조건 표를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현금흐름 방어의 출발점.
연구개발비는 항목별 총액을 사용 용도와 기준에 맞게 계상해야 하며, 계획 변경 시 사안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상황 | 처리 원칙 | 결과 |
|---|---|---|
| 협약 개시일 이후, 비목 내 사용 | 용도·기준 부합 시 적정 사용으로 인정 | 인정 |
| 비목 간 전용(기준 범위 내) | 사용 기준이 정한 범위 내라면 자체 조정 가능 | 인정 |
| 사전 승인 없는 중대 변경 | 연구목표·책임자 변경 등은 전문기관 사전 승인 대상 | 불인정 위험 |
| 협약 변경 전 임의 집행 | 협약 변경 후 사용해야 인정 — 선집행은 환수 사유 | 불인정 |
| 전용카드 외 결제·증빙 누락 | 집행 경로와 증빙이 기준에 부합해야 적정 사용 인정 | 불인정 |
협약 변경은 크게 사전 승인이 필요한 중대 사항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 사항으로 나뉨. 구분 기준은 혁신법 매뉴얼과 사용 기준이 정함.
| 변경 유형 | 절차 | 근거 조항 |
|---|---|---|
|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승인 | 사용 기준 제73조 |
| 부담금 변경(현금↔현물 포함) | 승인 | 사용 기준 제73조 |
| 연구목표·연구책임자 변경 | 사전 승인 | 혁신법 매뉴얼 |
| 경미한 집행 계획 변경 | 통보로 갈음 가능 | 혁신법 매뉴얼 |
SMTECH에서는 과제수행 > 전자협약 > 협약변경 관리 메뉴에서 변경 신청 또는 자체 변경을 진행함. 정산 대상과 기준 시점은 협약 변경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변경 없이 집행한 비용은 정산 단계에서 소명 불가.
선정 통지를 받은 주에 확인할 것. 하나라도 미해결이면 협약 제출 전에 해소.
| # | 점검 항목 | 기준 |
|---|---|---|
| 1 | 협약 제출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 통지서 기재일 |
| 2 | 평가의견의 사업비 지적을 조정 양식에 반영했는가 | SMTECH 가이드 |
| 3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과 납부 재원을 확정했는가 | 공고문 부담 조건 |
| 4 | 전용카드 또는 전용계좌 개설 계획이 있는가 | 집행 경로 확정 |
| 5 | 현물 산정 인력·장비의 근거 자료를 갖췄는가 | 사용 기준 |
| 6 | 연구책임자·참여인력 명단이 협약서와 일치하는가 | 변경 시 승인 대상 |
| 7 | 비목별 예산이 사용 기준 범위 내인가 | 간접비율 등 확인 |
| 8 | 협약 개시일 이전 지출 계획이 없는가 | 선집행 불인정 |
협약 단계의 1주 투자가 정산 단계의 1개월 소명을 막음. 기한·부담금·증빙 3축만 선점하면 운영 리스크는 통제 가능.
SPECIAL TRACK · 6th — 소부장 R&D, 기술개발에서 납품까지 (2026. 11. 02. 발행). 소재·부품·장비 R&D의 네 가지 지원 경로와 수요기업 참여 조건, 요구사양·검증 기준·양산 진입 경로 설계를 다룸. 2026년 연말까지 본편 회차는 휴재하고 특별트랙으로 편성함.
본 호의 절차·비율·조항은 2026년 기준 공고와 행정규칙을 따름. 사업별 세부 조건(부담 비율, 카드 종류, 제출 서식)은 개별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대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