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R&D JOURNAL
VOL.10 · Q4 심화편

선정 이후, 협약이 진짜 시작이다

선정 통지부터 협약 체결, 사업비 사용, 정산까지 — 과제 운영 단계의 절차와 규정을 한 번에 정리함. 여기서 실수하면 딴 과제도 반납함.
발행 · 한국중소기업진흥원 R&D센터 · 2026. 12.
PROLOGUE

따낸 과제를 날리는 세 가지 실수

선정 이후 탈락은 평가가 아니라 운영에서 발생함. 대표 실패 3종.

1

협약 기한 놓침

선정 통지 후 사업비 조정·전자협약 체결까지의 기한을 놓치면 선정 취소 사유가 됨.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이 절대 기준.

2

사업비 임의 사용

협약 확정 전 비목 간 전용, 승인 없는 기자재 구입, 전용카드 외 결제 — 정산에서 불인정되면 전액 환수 대상.

3

변경 신고 누락

연구책임자·참여인력·사업비 비목 변경은 사전 승인 또는 통보 대상. 나중에 알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KEY 메시지

선정은 계약의 시작. 협약 기한·사업비 사용 기준·변경 신고 3개만 지켜도 운영 단계 감점과 환수의 90%는 예방됨.

PART 1

선정 통지에서 협약 체결까지 — 5단계 절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협약은 전자협약(SMTECH)으로 진행됨. 통상 흐름과 각 단계의 핵심 서류.

단계절차핵심 내용근거
1선정 통지주관기관이 선정 결과와 협약 진행 안내를 통지. 협약 제출 기한 명시운영요령 확정
2사업비 조정평가의견(사업비 관련) 반영해 비목별 예산 확정, 사업비 조정 양식 작성(Excel)SMTECH 협약 가이드 확정
3전자협약 체결SMTECH > 과제수행 > 전자협약 메뉴에서 협약서 온라인 작성·제출SMTECH 시스템 확정
4사업비 수령 준비전용카드 또는 전용계좌 개설, 인건비·현금부담금 납부 체계 확정사용 기준 확정
5과제 착수협약서 상 개시일부터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개시 전 사용분은 불인정혁신법 매뉴얼 확정

사업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면제·완화·차등 적용이 있으므로, 부담 조건은 반드시 개별 사업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PART 2

사업비 구조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됨. 부담 비율은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

구성 요소의미주의점
정부출연금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전용카드·전용계좌로만 집행
민간부담금(현금)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몫협약 시 약정 비율 준수, 미납 시 환수
민간부담금(현물)기존 인력 인건비·보유 장비 사용료 등 현물 산정산정 근거 자료 보관 필수
직접비인건비·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등 과제 직접 집행분비목별 사용 기준 존재
간접비직접비 기준 일정 비율로 계상간접비율 산정식은 사용 기준 별표 확인
KEY 메시지

부담 비율은 협약 시 확정되는 약속값. 사업별로 현금 부담 완화·면제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단계에서 공고문의 부담 조건 표를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현금흐름 방어의 출발점.

PART 3

사업비 사용 기준 — 인정과 불인정의 경계

연구개발비는 항목별 총액을 사용 용도와 기준에 맞게 계상해야 하며, 계획 변경 시 사안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상황처리 원칙결과
협약 개시일 이후, 비목 내 사용용도·기준 부합 시 적정 사용으로 인정인정
비목 간 전용(기준 범위 내)사용 기준이 정한 범위 내라면 자체 조정 가능인정
사전 승인 없는 중대 변경연구목표·책임자 변경 등은 전문기관 사전 승인 대상불인정 위험
협약 변경 전 임의 집행협약 변경 후 사용해야 인정 — 선집행은 환수 사유불인정
전용카드 외 결제·증빙 누락집행 경로와 증빙이 기준에 부합해야 적정 사용 인정불인정
PART 4

협약 변경과 정산 — 승인과 통보의 구분

협약 변경은 크게 사전 승인이 필요한 중대 사항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 사항으로 나뉨. 구분 기준은 혁신법 매뉴얼과 사용 기준이 정함.

변경 유형절차근거 조항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승인사용 기준 제73조
부담금 변경(현금↔현물 포함)승인사용 기준 제73조
연구목표·연구책임자 변경사전 승인혁신법 매뉴얼
경미한 집행 계획 변경통보로 갈음 가능혁신법 매뉴얼

SMTECH에서는 과제수행 > 전자협약 > 협약변경 관리 메뉴에서 변경 신청 또는 자체 변경을 진행함. 정산 대상과 기준 시점은 협약 변경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변경 없이 집행한 비용은 정산 단계에서 소명 불가.

PART 5

협약 체결 전 자가 점검표 8항목

선정 통지를 받은 주에 확인할 것. 하나라도 미해결이면 협약 제출 전에 해소.

#점검 항목기준
1협약 제출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했는가통지서 기재일
2평가의견의 사업비 지적을 조정 양식에 반영했는가SMTECH 가이드
3민간부담금 현금 비율과 납부 재원을 확정했는가공고문 부담 조건
4전용카드 또는 전용계좌 개설 계획이 있는가집행 경로 확정
5현물 산정 인력·장비의 근거 자료를 갖췄는가사용 기준
6연구책임자·참여인력 명단이 협약서와 일치하는가변경 시 승인 대상
7비목별 예산이 사용 기준 범위 내인가간접비율 등 확인
8협약 개시일 이전 지출 계획이 없는가선집행 불인정
KEY 메시지

협약 단계의 1주 투자가 정산 단계의 1개월 소명을 막음. 기한·부담금·증빙 3축만 선점하면 운영 리스크는 통제 가능.

CONCLUSION

다음 회차 예고

SPECIAL TRACK · 6th — 소부장 R&D, 기술개발에서 납품까지 (2026. 11. 02. 발행). 소재·부품·장비 R&D의 네 가지 지원 경로와 수요기업 참여 조건, 요구사양·검증 기준·양산 진입 경로 설계를 다룸. 2026년 연말까지 본편 회차는 휴재하고 특별트랙으로 편성함.

본 호의 절차·비율·조항은 2026년 기준 공고와 행정규칙을 따름. 사업별 세부 조건(부담 비율, 카드 종류, 제출 서식)은 개별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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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요약이 아니라 증명이다
발표평가 준비와 질의응답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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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R&D, 기술개발에서 납품까지
지원금보다 먼저 설계할 것 — 수요기업의 요구사양, 검증 기준, 양산 진입 경로
SPECIAL TRACK · 5th 발행
연구소는 간판이 아니라 운영체계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과 운영